소득이 없는 노부모나 직장을 잃은 다른 가족 등 여러 사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기준과, 등록 방법 및 확인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보통은 필요한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직장 인사담당자를 통해 제출하면, 인사담당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직장 의료보험가입자는 직장에서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이후에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나의 피부양자로 정상 등록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처리가 늦을 경우 가족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단 며칠이라도 지역 의료보험금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급하기도 하지요.
지금부터,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확인 방법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일단,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자격인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와 부양자와의 관계와, 피부양자의 소득 수준, 그리고 동거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양자와 피부양자 관계 요건]
- 직장 의료보험가입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배우자
- 형제나 자매인 경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 직계존속 (나의 위쪽으로의 직계,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 직계비속 (나의 아래쪽으로의 직계, 즉,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 만원 이하일 것
-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사업자 등록이 안되어있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의 조건을 만족할 것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것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자녀·손·외손(비 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 여부, 가입자와 비 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확인 방법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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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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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잘 보시고 등록 요청한 피부양자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메뉴에서 "자격 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보험료 완납증명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증명서 팩스발급 처리결과 조회" 등 다양한 메뉴들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필요한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