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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09.21] 2022년 9월 21일, 정부는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및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통해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하는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최근 일련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규제를 점차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으며, 그만큼 향후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해 매우 어둡게 생각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에 통과된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인천 .. 2022. 9. 26.
thumbnail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주요 내용 및 인포그래픽 총정리 국회 여⋅야 합의에 따른 1차 개편('18.7.)에 이어 예정된 2차 개편 실시 (2022년 9월부터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6.30일~7.27일)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1) 지역가입자 ①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③ 보험.. 2022. 7. 9.
thumbnail KoreaScience 논문, 학술지 공유 플랫폼 소개 근래 들어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분야 발전은 실로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좋은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논문이나 학술지는 사실상 연구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고, 논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많은 플랫폼들도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논문 및 학술지를 검색하고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KoreaScience라는 사이트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1997년도부터 개발 및 운영하는 과학 기술 분야의 국내 학술정보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KoreaScience" 사이트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수 있는데요, 언어는 "한국어", "영.. 2021. 9. 29.
thumbnail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소득이 없는 노부모나 직장을 잃은 다른 가족 등 여러 사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기준과, 등록 방법 및 확인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보통은 필요한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직장 인사담당자를 통해 제출하면, 인사담당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직장 의료보험가입자는 직장에서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이후에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나의 피부양자로 정상 등록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처리가 늦을 경우 가족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단 며칠이라도 지역 의료보험금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급하기도 하지요. 지금부터,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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