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주요 내용 및 인포그래픽 총정리 국회 여⋅야 합의에 따른 1차 개편('18.7.)에 이어 예정된 2차 개편 실시 (2022년 9월부터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6.30일~7.27일)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1) 지역가입자 ①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③ 보험.. 2022.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